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수소차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같은 친환경차인 수소차에 대해선 조세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친환경 수소에너지에 대한 법적 지원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수소차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가 감면된다.
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수소버스의 경우 202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