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1일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본부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6개)활용 안내로, 애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규정,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우리 업체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0만여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업체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