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통계청.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비(非)경상조세'의 우리나라 한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부담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조세부담이 올라가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비경상조세 부담액은 6만2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3만1000원)에 비해 52.7%나 줄었다. 전 분기(15만3000원)와 비교해선 9만1000원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 등이 늘어나면서 비경상조세 하락분을 상쇄해 비소비지출은 증가했다.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액은 94만원2000원이었다.
1년 전(80만9000원) 16.5% 증가한 액수다.
경상조세 부담액(15만6000원)이 1년 전보다 23.7% 오르고,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이자비용 지출액(10만3000원)도 26.5% 증가했다.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액(25만7000원)도 같은 기간 25.4% 올랐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고…악화된 '소득분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는 벌어졌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는 132만5000원으로 같은 기간 3.7% 줄었다.
1분위 소득 감소는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 고용 축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1분위 내 취업비중이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고령층(70세 이상) 가구가 크게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
1분위 소득증가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전보다 7.6% 줄었는데, 근로·사업 소득은 각각 15.9%, 21.0% 감소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이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보다 3.1%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3.7%, 2분기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가구 평균소득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5분위 배율만이 상승하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모양새다.
다만, 소득분배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현재보다 5만원 인상되고, 아동수당(10만원)도 지급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수급대상·지급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저소득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