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이하 오 교수)은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이번 세법개정안의 정책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혹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는 경제상황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수요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세제혜택을 준다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으면서 복잡한 세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인상하고 세율을 인상하되 3주택 이상자에 대해 0.3%p 추가과세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실수요자인 1세대1주택자의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모두 올리면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동시에 올려 납세자의 세부담이 중복, 가중된다"며 "고액자산가는 재산세에 추가해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선 차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액이 달라지게 하는 숫자 요소는 넓은 의미에서 세율과 다름없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母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부동산 가격은 근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인당 9억원)을 시간이 지날수록 상향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관련 장기과제로 종부세를 국세로 거두는 것이 아닌 재산세로 통폐합해 '전국공동세'로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한 것에 대해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명의신탁을 세금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교수는 세법개정안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선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종부세 개편·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유연탄 인상, LNG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등을 꼽았다.
오 교수는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투자 유인, 일자리 정책,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실제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기재부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분들도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