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 쓸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정부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R&D 예산으로 올해 예산 대비 3.7% 늘린 20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R&D 예산은 지난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기초·원천연구(1.7조원) ▲3대 전략투자 + 8대 선도사업(1.4조원) ▲주력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4.8조원) ▲삶의 질 향상(1.2조원) ▲기타(11.3조원)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51억원, 생활안전 공모사업에 42억원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저감, 생활폐기물 재활용, 식품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돌봄·의료서비스 개선 R&D 강화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데이터·AI·수소경제가 곧 미래"…8대 분야 전폭 지원
정부는 데이터·AI 경제와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에 총 1조51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데이터·AI 경제 구축(1조493억원)을 위해 금융과 의료, 통신 유통 등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에 81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국내 환경에 맞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방안 연구에도 10억원을 투입한다.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사업에는 763억원을 투입하며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에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데이터보안과 거래과정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블록체인 실증 지원에 15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분야에선 관세청 통관관리, 온라인 투표 등 14개 분야가 지원을 받으며 민간분야에선 투명한 음원유통, 식자재 유통이력관리 등 4개 분야가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과 일반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통해 데이터 격차(Data Divide)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59억원에서 내년 1024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 예산은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급(1640개사),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200개사)에 사용되며 시내버스와 도서벽지 공공장소 등에 공공 와이파이(Wi-Fi) 보급을 확대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이게 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시 공공기관의 해외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소경제 구축(1131억원) 사업에는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 예산으로 901억원이 쓰이고 수소 생산거점 구축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예산으로 170억원이 편성됐다.
수소차 보급은 현재 130대에서 내년 2000대로 대폭 확대하며 수소버스 32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하는 한편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30기 구축할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3512억원)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글로벌 수준의 혁신형 비학위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350억원을 투입하며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에 석·박사를 파견해 실전 역량을 배양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8대 핵심분야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꼽은 8대 핵심분야는 미래자동차와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로 총 3조5904억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에 188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에 329억원을 편성한다. 전기차 보급을 2만대에서 3만3000대로 대폭 확대하고 버스는 150대에서 300대로 확대하는 한편 우편 업무용 초소형 전기차 5000대를 신규 보급한다.
소방과 국방, 해상안전 등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구매를 올해 78대에서 내년 956대로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기술에 1328억원을 투입해 전력 인프라를 개발키로 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의과학자 양성에 3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스마트공장을 2100개에서 300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스마트 팜 혁신밸리 4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1개소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테스트베드(시험대) 참여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마련하는데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기술이 곧 경쟁력"…혁신창업 '팍팍' 밀어준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창업 지원을 해준다.
정부는 혁신창업 지원 예산으로 3조7000억원을 편성, 기술혁신형 예비 및 초기 창업자(6개월 미만) 1500팀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생활주변 아이템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창업자 3000개팀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 융자를 지원한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며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대상을 올해 1000개팀에서 1200개팀으로 확대한다.
M&A와 회수시장에 1500억원, 해양 신산업에 200억원, 도시재생에 100억원 등 이들 펀드에 신규 출자를 할 예정이며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규모를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을 3000억원 신설한다.
사회적경제, 항공부품, IP(지적재산) 분야의 전용 보증을 약 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단 계획이다.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 산업단지 지원 예산으로 6522억원을 편성했다.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재정비 사업을 신규 5개 등 23개 산단(6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이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상가 등을 복합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이율 1.5%)를 504억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15개 산업단지에 산학융합형 공학관, 기업연구소 건립 및 중소기업 연계 R&D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첨단산단에 스타트업 입주,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센터 4개소 신설(82억원)키로 했다.
지방산단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이전, 유턴한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개소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예산규모도 올해 765억원에서 내년 1411억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한도도 투자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투입 예산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사업에 40억원, 무역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사업에 26억원, 글로벌 창업 거점센터를 3개소 조성, 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강화에 2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조선 등 위기업종 부품기업의 업종전환용 R&D 지원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