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19조2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22%) 늘린 23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가 매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이 6.4%로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예년보다 과감하게 돈을 쓴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과 복지 고용분야 예산으로 162조200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중 23조5000억원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사용된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 2014년 13조1000억원, 2015년 13조9000억원, 2016년 15조8000억원, 2017년 17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내년 예산은 예년의 증가율을 크게 뛰어 넘는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작심'을 표출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 예산 중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분야는 단연 청년고용 부문.
구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문의 예산이 2조원 가까이 책정되는 등 큰 돈이 투입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분야에도 1조8000억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는 까닭은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 2015년 7월 22.6%, 2016년 7월 21.6%. 2017년 7월 22.6%에서 올해 7월은 22.7%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청년실업 해소·자영업자 전직 지원"…거대 예산 투입
청년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주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올해 19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1487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올해 9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내년 장려금 예산으로 7135억원을 편성해 총 18만8000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을 납입해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에서 400만원 정부에서 9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3554억원의 예산에 더해 추경예산으로 704억원이 더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1조3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도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23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역시 내년 22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9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은 융자 한도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은 올해 247억원에서 내년 831억으로 늘린다.
산단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월 5만원 지원해주는 교통비 지원 사업예산도 올해 488억원에서 내년 944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자체가 운영중인 청년센터 운영비로 내년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686억원이 편성됐음 지역일자리컨설팅 예산은 24억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으로 1411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학업을 하는 선취업·후진학 지원 사업에는 3467억원이 투입되며 고졸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을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며 대학에 진학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는 학기당 평균 320만원(주경야독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어려워지는 가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창업을 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예산은 올해 678억원에서 내년 949억원으로 늘리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재창업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115억원에서 내년 40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대상은 올해 8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중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적합직무장려금 예산은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274억원으로 늘리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 예산으로 80억원,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사업으로 265억원이 투입된다.
구조조정업종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
조선업은 300명, 자동차 산업은 8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창업 지원 예산으로 354억원이 편성, 사회적기업 창업 1000개팀이 지원을 받게됐다. 성장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설 등에는 8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금융 지원 예산으로 700억원이 편성된다.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정부가 책임진다"
노인과 여성 등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아이돌봄이나 노인돌봄 등 여성친화적인 돌봄서비스 예산을 대폭 늘려 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올해 1084억원에서 내년 2245억원으로 늘어나며 노인돌봄서비스는 올해 1890억원에서 내년 2382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예산도 6907억원에서 내년 9685억원으로 확대된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 예산으로 내년 8219억원(올해 6349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957억원에서 내년 1208억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은 185억원에서 내년 555억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신설 비용으로 18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내년 9만4000개(보건·복지 8만명, 안전·문화 1.3만명)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서비스 뿐 아니라 아동안전지킴이나 성폭력 피해 지원 등 안전과 문화, 납세자지원센터 등의 사회서비스 고용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일자리도 계속 늘어난다.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단 로드맵에 따라 내년 국민생활·안전 분야의 국가직 공무원이 2만1000명(4000억원)이 충원될 계획이다.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에 3300명, 경찰은 5700명, 질병 검역 등 생활안전 부문에서 6000명이 증원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1만700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예산에 219억원이 투입해 13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폴리텍대학 내 지능형로봇이나 스마트 자동차 등 고학력 청년을 대상으로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는데 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