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생활의 균형, 휴식이 있는 삶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출산·돌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갈수록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 신설…노후 도서관은 '북카페'로 리모델링
정부는 내년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조1000억원(지난해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 160개소를 신규로 건립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개소를 북카페형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한다.
혁신도시, 접경지역, 세종시에는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 18개소를 건립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에 6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박물관 등 19개 전시기관에 VR·AR 체험관을 신규 조성하고 어린이 박물관 7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권역별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소가 신규로 구축되고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주차장·골목길 정비, 상업·주거 복합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 밖에 스마트 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1개소) 등 스마트 영농 확산을 위해 1000억원이 쓰이며,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보급에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108개소에서 270개소로 늘어나고 노숙인 시설도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는 1200개소가 개선되며 어린이집은 674개소에서 983개소로 늘어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기능이 보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500억원)하고, 저소득 주택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4만9000호→10만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가 신설(600억원)되고 횡단보도 조명 설치,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량 등 도로 및 철도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조7000억원이 편성된다.
또 정부는 6000억원의 예산으로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주택, 농가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결혼하고 애 낳으세요"…출산 지원 예산 '팍팍'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3만호→4만3000호)을 확대하고 자금융자 지원도 확대(4만3000가구→8만 가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주택유형(아파트)을 고려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도입되고 행복주택 면적이 최대 44m2에서 59m2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은 1만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된다.
각종 출산·돌봄 지원정책도 추진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질환이 5개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도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월 50만원(90일) 출산급여가 지급(5만명)된다. 또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공급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사용시간(年 600→720시간)도 확대되며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직장어린이집 135개소가 공급된다.
영세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직장보육 취약계층을 위한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은 3개에서 10개소로 확대된다.
근로 단축시간은 최소 하루 1시간에 대해선 상한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받도록 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 아빠의 달 상한 인상으로 남녀 평등한 육아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도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에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1톤 화물차 LPG 전환 신규 지원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