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이 올해 1분기 5.95배를 기록,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득분배 상황은 악화일로. 정부는 나랏돈을 쏟아부어 위 아래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한무모 가족, 보호종료 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올해 1194억원에서 내년 2864억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고등학생 자녀 둬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받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8만3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 역시 13만원에서 20만원(청소년 한부모는 18만원에서 35만원)까지 늘어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에 투입되는 예산만 올해 907억원에서 2077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자립 지원을 위해 정부는 퇴소 2년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자립 지원 정책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성인 발달장애인 1500명의 외부 활동을 위해 주간활동 도우미를 지원하고, 자조모임·동료상담 등을 실시할 부모 멘토링 3400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을 위한 예산은 올해 11조원에서 내년 12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앞당겨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약150만명)에게 주어질 예정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장애인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약16만명)에게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게 정부는 저소득층 우수인재 장학제도 신설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강을 위해 4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6.25 자녀수당 등은 3.5% 인상되고 부양가족수당(미성년자녀), 생활조정수당도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또 예술인이 창작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이 확대되고 10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신설된다. 체육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확대한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올해 2조9700억원보다 소폭 떨어진 2조8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보수를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인 13만원으로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또 60세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Zero-pay)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은행 자본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2조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 밖에 정부는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폐업시에도 원활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교육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전직 장려수당도 최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7조4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은 6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올해 대비 50% 이상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실업자 대상 구직 지원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