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당 간사, 내년도 정부예산안 성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국회의원.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이자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부가 끝끝내 '고용·양극화·물가 쇼크'의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적자 국채발행한도가 올해보다 1조3천억원 늘어 30조1천억원으로 확대"된 점과 "올해 1만명가량 늘어난 국가직 공무원 인력이 내년도엔 2만1천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제도개선과 내년도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선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선 "또다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든 것은 이 정부가 실효성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기로 밀어부치는 것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라며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삭감분의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엔 "시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시장주도 성장'에 투입할 생각"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언론과 야당,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남은 3년 6개월 사이 경제적으로는 추락하고 소득 양극화에 일자리 대참사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