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예산안 긍정 평가 "삶의 질 개선해줄 것"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적극재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안, 지역밀착형 기반시설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경제활력 예산안,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서민중심 예산안"이라며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은 삶의 질 개선에 재정이 기여하기 위한 적극재정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느 해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만든 예산안으로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이라며 "2019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또 김 의장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 "구조적 요인·경기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취업자 수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예산이 대폭 확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예산에 대해선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편의를 주면서 소규모 SOC로서 중소기업들에게 일감을 주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함께 가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5.8조에서 8.7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문화·체육시설, 복지센터 등 근로자 복합편의시설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차·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했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2019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내수 확대 및 분배개선을 도모하면서 창업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2019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