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21건, 대통령안 15건, 2019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진행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며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권익위의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21건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15건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11건이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