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서 지자체 일자리 창출 구상 들어
일자리 창출,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론 좋은 결실 맺는데 한계"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 따로 갈 수 없다" 지방분권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임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공공기간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계획했던 시도지사 간담회가 태풍 '솔릭'으로 인해 순연되어 이날 열린 자리에서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협업은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하는데 이 점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하고 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집행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 달라"며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과 신산업육성 등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의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소통방식에 대해선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하는 것도 좋겠다. 시도지사들도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