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21년 151%까지 낮추기로 했다. 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의미인 부채비율은 5년 간 감소세를 보이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올해(전망치) 480조8000억원에서 2022년 539조원으로 증가하나,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67%에서 156%로 11%포인트 내려간다.
기관별로 부채비율은 LH가 2018년 286%에서 2022년 말 24%포인트 낮아진 26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규모는 매년 상승하나, 국가 인프라 확충에 따라 자본이 늘어나는 규모가 더 크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개편 등으로 수익 증가폭이 부채보다 더 낮으면서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01%에서 1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7000억원으로 지난해(6조9000억원)에서 대폭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2019년엔 6조2000억원으로 회복된다. 2020년 이후에는 8조원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본 잠식 등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면밀히 관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시 공공기관별 특성을 감안,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