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부문 규제에 대한 대폭적 완화를 선언했다.사진은 문 대통령의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작년 EU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2016년에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라며 "이렇게 데이터경제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고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반발로 8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통한 영리적 활용에 대해서도 일부 진보진영의 반발이 심해, 규제완화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문 대통령의 규제부문 완화방침은 과거 정부의 적폐해결이라는 관점을 넘어 경제살리기를 통해 다소 난국에 빠진 국정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실사구시 방침에 더 힘이 실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혁신 현장방문은 지난 5월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혁신성장 보고대회, 7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의료기기 규제혁신), 8월 서울시청(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문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