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이하 종부세)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고가 1주택자 세금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은 28만원 늘어나고, 공시가격 24억원과 35억원의 1주택자는 각각 159만원, 433만원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다주택자들에 비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투기세력을 겨냥한 개편 조치가 소득 없는 고령은퇴자 등 선의의 1주택자에 대해 과한 세부담을 안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라도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박 의원은 "투기목적이 없이 실거주를 위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주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세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대출로 주택을 구하려는 무주택 가구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란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은 차입금을 말한다.
현재 무주택·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4억원 이하(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최대 1800만원)가 되는데, 개정안은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5억원으로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세제의 적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공시지가 상향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