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특명으로 설립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걸고 정식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 2월 국가정책기획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6.26일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라 설립됐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현재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내부에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2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며, 특위 산하에 사무기구인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두어 특위업무를 보좌하도록 되어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위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특위는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 정책을 3대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한 특위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이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
특위 위원 면모를 살펴보면, 홍장표 위원장을 비롯하여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연구소), 박복영 경희대 교수(국제대학원),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부),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과), 전병유 한신대 교수(사회혁신경영대학원), 한귀영 경희대 교수(미래시민리더십학과) 등 교수진과 김준동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당연직), 이찬우 재정기획부 차관보(당연직),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14명이 포진됐다.
또한 '소득재분배 소위원회'에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부), 성낙선 한신대 교수(경제학과), 주병기 서울대 교수(경제학부),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과),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과),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대학원 원장) 등 8명의 교수진과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당연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최성욱 통계청 차장(당연직) 등 총 13명이 포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