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 결과. (표=리얼미터 제공)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일부 선수가 '병역특례 제도' 혜택을 받게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성인 500명에게 물은 결과 병역특례 제도의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집계됐다. 이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3.8%로, 축소 또는 폐지를 바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 모두 확대'하자는 비율은 13.3%였다.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리얼미터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형평성을 위해 체육·순수예술 부문과 더불어 대중 예술 등 다른 부문도 병역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행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남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응답자는 32%, 여성은 25.2%가 이를 지지했다.
이념성향에선 진보층은 '전면 폐지(30.4%)'를, 중도층은 '대상자확대·수혜자 축소(33.8%)'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보수층은 '현행 유지'를 바라는 비율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5일 전국 성인 582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도에 ±4.4%p이다.
조사방식은 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이 사용됐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