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2일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표적해 진행해 왔던 역외탈세 세무조사 범위를 중견기업 사주일가 및 고소득 전문직까지로 확대하는 등 조사의 강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중에는 연예인, 의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 사회 지도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2일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최근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이 여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여러 차례다. 가깝게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동시 세무조사(76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중 58건을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하고 4건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의 경우 233건을 조사해 총 1조3192억원을 추징하고 6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228건을 조사해 1조3702억원을 추징하는 등 지난 2012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조사한 사례 중에는 해외에서 공연한 수입금 7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해 법인세 등을 탈루해 90억원의 세금폭탄과 더불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20억원을 받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도 있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까닭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조세회피처 실체의 다단계 구조화,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다.
해외법인 설립→자녀 유학비 송금…역외탈세 수법 "기막히네"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93명의 역외탈세 혐의를 살펴보면 그동안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소득을 은닉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구조를 악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내국법인 E의 사주 역시 그동안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이전가격으로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자녀가 유학중인 국가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한 용역비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 G의 사주는 가치 있는 무형자산인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권을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법인에 무상 이전하게 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 I의 사주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금을 손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울 부당유출해 사주 일가 명의의 주택 등을 구입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내국법인 B의 사주는 청산할 예정이었던 해외현지법인의 홍콩 계좌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업을 폐지한다며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갈수록 역외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적이 되어감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기지회사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해외현지확인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의 투자지분으로 전환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현지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해외재산 도피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외탈세 행위가 중견기업·자산가, 고소득 전문직 그룹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용 등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강화할 예정이다.
역외실체의 설립, 역외탈세 구조의 설계 등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전문조력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 등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