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233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319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202건(8258억원), 2013년 211건(1조789억원), 2014년 226건(1조2179억원), 2015년 223건(1조2861억원), 2016년 228건(1조3072억원) 등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76건)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는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65개)과 개인(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대재산가는 물론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주요 조사사례]
□ 해외 공연 수익금 그대로 '꿀꺽' 연예기획사
국내 연예기획사인 내국법인 甲의 사주A는 외국법인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해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70억원대 공연 수입금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해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 이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내국법인 甲에 90억원대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내국법인 甲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조치했다.
□ 조세회피처에 투자회사 설립 후 세금포탈…신탁 수익자는 '자녀'
사주 B는 외국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 조세회피처에 투자회사A를 설립하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 후 매각해 양도차익을 거두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B는 신탁의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해외신탁에 예치된 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100억원 가량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아버지 해외 비자금…자식이 또 은닉
내국법인의 사주 C는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전에 인출해 은닉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해외비자금 계좌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해 상속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 사주에게 상속세 등 1000억원 가량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40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끼워넣기, 저가수출…지능적 역외탈세
내국법인의 사주D는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조세회피처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비밀리에 설립했다.
이후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법인A가 BVI법인의 투자를 받는 형식을 취해 실질 투자관계를 은폐했다.
또 내국법인과 현지법인B와의 거래 중간에 홍콩법인을 끼워넣고 정상가액의 15~20% 할인된 가격으로 저가수출해 홍콩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내국법인에게 이전가격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500억원 가량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역외탈세조사 주요 혐의유형]
□ 가짜 용역비 받아 해외에서 호화생활
내국법인 甲은 사주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현지법인 A를 설립하고 A로부터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용역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송금했다.
국세청은 유학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주 일가는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현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자녀 유학비용 및 사주 일가의 해외 체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본인 내국법인으로 망해가는 본인 외국법인 인수
사주 E는 차명으로 외국법인 A를 설립하고 수년간 운영해오다, A의 경영실적 악화로 결손금이 누적되자 사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 甲에게 외국법인 A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A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는 차명주주가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 저가수출로 법인세 축소…자녀는 허위 채용으로 공짜 유학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은 사주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했다.
내국법인 甲은 현지법인 A에 대한 제품의 저가수출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축소하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를 현지법인A의 직원으로 허위로 채용해 체재비 및 급여 지급 형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유학비용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 미신고 법인으로 제품생산…판매대금은 사주가 '꿀꺽'
내국법인 甲의 사주는 조세회피처에 차명으로 현지법인 A를 설립하고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현지법인 A는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장했고, 제공받은 원재료로 미신고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
국세청은 생산된 제품은 미신고 현지법인 A의 명의로 미국 등 해외거래처에 판매했고 판매대금은 사주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