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시 장애을 이유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눈,코,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를 고지하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포함한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를 고지해야 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3개월에서 5년 미만의 치료이력만 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상품에 한에서는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로 인한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