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평양 정상회담-유엔총회 기간 국무총리 중심 국정운영 요청
◆…18일 평양 정상회담과 이어진 유엔총회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부재 상황에 대비해, 이낙연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로 전환된다.사진은 8월 국무회의 시 문 대통령과 이 총리(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평양 정상회담과 곧바로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직접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세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기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청와대는 위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24시간 유지해 1시간 안에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지역에 비상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당일, 그리고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관계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경우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대통령이 군사적 대치상황인 북한에 머물게 된 상황이며, 이어진 유엔총회까지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장기 부재 상황이 되므로 부득이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1년 10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국무회의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 대통령직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1차적으로는 국무총리가, 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