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BEPS 대응지원센터, 2차 전문가포럼 열어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 등 국내 대응방안 발표
이른바 '구글세'로 대표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밑그림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되지 않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 어떠한 과세 근거를 내밀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BEPS 대응지원센터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두 번째 전문가 포럼을 연다. 이 포럼에선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발표·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이중비과세·과세권 배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2020년까지 이 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국가 간 이중비과세 해소·과세권 배분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올해 3월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으며, EU 집행위도 같은 달 자체 과세안을 내놨다.
장기대책으로는 중요한 디지털 실재 존재 시 과세 연계거점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단기대책엔 인터넷 광고 공간, 플랫폼 기반 중개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EU는 3%)로 특별세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BEPS 대응지원센터가 이러한 과세방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향후 국내세법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실제 앞서 지난 6월 열린 첫 번째 전문가 포럼에선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발표·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또 이 포럼에선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전문가·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기업들의 BEPS 대응 관련한 애로사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역외탈세 방지,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진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악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