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이 제시한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방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시정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차로 인해 지난 12일 진행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동의의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법 여부에 따른 제재를 내리기 전 사업자가 피해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는 절차다.
이번 회의에는 골프존과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해 시정방안에 관련된 의견을 내놨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골프존은 자신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적인 것이라 수정·보완할 의사가 없음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이 기각돼 조만간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으나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선보인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4월 기준 가맹점은 662개이지만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골프존은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골프존이 제시한 동의의결 내용은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내비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 2년 6개월간 모두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 골프장으로부터 200m 이내 영업장이 폐업이나 타 지역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보상금 지급 실시,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방침 2020년까지 연장 등이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에 대해 골프존은 "시장에서 실질적인 요구가 있다면 조사를 통한 신제품 개발공급 등 독립사업주들과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절돼 아쉽다"면서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