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법·지역특구법 통과 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조특법, 패키지 처리
◆…민생 경제법안 협상을 벌인 바른미래당 김관영·자유한국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2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두차례 연기해가며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교섭단체 기자회견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합의를 도출해 민생경제 입법을 오늘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은 야당 때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 등을, 야당은 여당시절 반대한 상가임대차법 등을 민생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협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지역특구법은 기존 민주당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요구하던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한 것이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 도입 등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임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과 패키치 처리를 통해 본회의에 올랐다.
이날 당일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은 임대수입 7500만원이하 사업자가 5년이상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소득세·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조특법은 여야간 쟁점법안 협상과정에서 한국당의 요구조건으로 제시돼 전날 기재위에 상정된 후 하루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재위원들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4%에서 34%까지 높여 은산분리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대기업의 진입은 제한하면서도 IT관련 자산이 50% 넘는 기업엔 34%의 지분보유를 허용시켜 참여 여지를 남겼다.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는 법사위 문턱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