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과세 수위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야당) 사이에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1만원을 초과하는 종이 상품권에만 50원부터 시작하는 인지세를 매겼다.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간 없던 세금이 생김으로써 모바일 상품권의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발행업자 수익 감소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안에 맞서 야당이 과세 수위를 낮추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상품권 권면금액에 따라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5만원 이하 200원, 5만원~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을 초과했을 땐 800원의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간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도 인지세 부과 대상으로 올렸다.
추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 50여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로 소액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발행업자 수익의 막대한 감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인지세가 부과될 경우, 5만원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익의 40%인 200원을, 2만원 상품권 판매시엔 수익 전액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1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행업자·소매업자의 수익이 감소하고, 간접적으로는 업체의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영세 발행업자의 급격한 수익감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액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층으로의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