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약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요양병원 증가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암 약관에 있는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암 입원보험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하여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해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다.
그 범위에는 암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이 세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가 포함된다.
반면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석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나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휴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나 필수부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합병증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가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해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해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과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개선안이 반영된 암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 보험 보장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