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명 미룰 수 없는 상황···정한 법 절차 따라 임명할 것"
"인사청문회,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돼야···야당 반대는 다수여론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경색 우려에 대해선 "정부로선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일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용진기자)
절차는 거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청문회 무용론 제기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야한다"며 "유 후보자의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의민주주의에서 일반론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야당으로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절대다수, 다수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들 기준이 문재인 정부 지지 국민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눈높이에 공히 부합되는 기준이냐'는 질문엔 “그렇게 국민을 둘로 나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근혜정부랑 뭐가 다르냐는 지적엔 “사안의 내용을 봐야한다”며 “과거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 후보자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엄밀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 총선 출마 등으로 한시적 장관이란 평가에 대해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고 본다”며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심재철 의원과 신창현 의원의 정보공개 등으로 경색이 되어버린 국회에 또 한 번 더 파장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