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DB)
청와대는 24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를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법률적 해석 관련해선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며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태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 유의해 달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규정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 판례를 인용해 금번 비준이 위헌이 아님을 주장했다.
판례에 따르면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결정) 판결했다.
또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고 판결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경우,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에 대해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찬동 으로 결정서 채택했고, 바로 이은 26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기본합의서 승인, 북한헌법 제96조에 의거 김일성 주석이 비준을 마쳤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항목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들의)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 직접 설명하고 요청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협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