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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판]

국감 막판 본격화된 여야 합종연횡…빅딜 나올까

조세일보 / 이정현 기자 | 2018.10.26 17:19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 정치판 '이슈'

국정감사가 종반점을 향한 가운데 11월 본회를 앞두고 여야의 합종연횡이 가시화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에 대오를 이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권의 핵심인사인 만큼 감사원 감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정의당도 국정조사 도입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압박 강도는 한층 세졌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서가 실제 계획서까지 도출돼 승인, 통과되기까지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맞춰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한뜻임을 확인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25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을 오는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사안에 현 사법부가 연루된 만큼 정상적인 재판을 위해선 별도의 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설치도 난관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본회의 상정에 재적의원 18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법안 통과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당은 현재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이며 야당의 공조를 막기 위한 '분열 전략'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론 '영원한 적은 없다'는 정치권에서 최종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6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거대 양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의 소위 '빅딜'을 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재판 진행상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상 속도는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 정치판 '말말말'
 
"국세청과 기업은 동업관계" (최교일 한국당 의원)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23일 기재위 국감에서 올해 법인세를 60조원으로 예상하며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전체 25%가량을 냈다"며 "기업이 잘 돼야 세금을 걷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 사는 것도 스펙?"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3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왜 강남에 사는 사람만 직원으로 채용하느냐"며 "채용면접을 (전주가 아닌) 강남에서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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