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자금공급 체계 전달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시중자금이 1100조원 넘고 있다”면서 “시중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결국 자금이 아닌 공급 체계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한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며 “유니콘기업이 전세계에 240여개가 넘지만 우리나라에는 3개밖에 없고 이나마도 우리 자본이 아닌 외국 자본을 투자받아 성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인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문별로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BDC(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제도 문호 개방 △금투업자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한 IPO혁신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전문 증권회사 규제완화 △증권회사 영업행위 규제 사후규제 전환 △증권회사 인가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자자·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면서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회사가 중개·주관사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