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만기연장, 대출금리 유지, 운영자금 지원 늘려달라"
완성차업계 "국내생산 2025년까지 450만대로 확대"
자동차산업의 실적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가 세제지원과 금융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 등 자동차업계는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건의했다.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용진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는 국내 완성차 5사와 1차·2차 주요 부품업체 사장단과 연구기관, 협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 날 성윤모 장관은 “부품업계, 완성차업계와 정부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밸류체인이 무너지기 전에 2·3차 협력사 지원 등 완성차社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업계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신규투자 확대, 신차개발 가속화, 부품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기 극복 과제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국내생산 400만대 이상을 유지하고 2025년경에는 450만대 수준으로 증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개발·육성, 글로벌 신차종 투입 등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넥쏘와 관련하여 협력사와 함께 향후 2년간 2200억원을 투자하여 1천여명의 고용 창출 계획과 함께 2022년 국내 연간 3만대보급 목표를 제시하였다.
협력업체에 금융, 기술, 교육 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사업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촉진 등 상생협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임단협 교섭의 조기 평화적 타결, 정규직화와 통상임금 문제 등에 노사간 자율적 해결 노력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으로 산업평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에게 3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납품대금 현금지급, 글로벌 판로확대 지원 등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2·3차협력사 전용대출자금 1천억원, 1·2차 협력사 지원 동반성장펀드에 1천억원을 자금을 마련하였고 금형설비지원 750억원, 상생협력기금 500억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밝혔다.
한국지엠은 협력업체 해외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회 개최 등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올해 5차례 내외로 게획하고 있고 100여개 중소협력사에 700억원 규모의 금형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R&D 펀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협력사의 르노-닛산-미쯔비시 얼라이언스로 부품을 직접 수출하게 하여 올해 1조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9800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쌍용차는 부품국산화 추진에 주력하고 협력사의 인도 진출 지원, 협력사와 공동특허 출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동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 부품업계 경영위기 극복 지원, 환경규제 부담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자동차산업의 실적 악화로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내수 활성화와 부품업체 금융부담 완화, 금융지원 확대 등 부품업계의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품업게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만기연장과 기존대출 금리 유지, 장기저리의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확대, 완성차사 구매의향서를 신규대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우리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동차생산을 계속해서 유지·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동차 CO2/평균연비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과 친환경차협력금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환경규제 부담 완화와 인센티브제를 통한 친환경차 활성화 정책을 건의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제와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급환산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제 활용을 확대하여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확보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책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파견허용 대상을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