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의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난 6월 12일 경사노위법 시행 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날 출범식 직후 진행된 첫 경사노위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ILO(국제노동기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6개 의제·업종 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신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의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했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오늘 출범한 경사노위는 위원 구성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민주노총이 빠진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의 참석자는 총 36명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과 노동계 대표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언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측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고, 공익위원으로는 이계안 전 현대차 대표이사와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민변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함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번 대통령의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참석으로 향후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