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 등 실질적 금융지원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회복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