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식 출범···17명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정부,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경영계 간 이견조정, 정책지원에 집중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우리 경제 새로운 돌파구, 꼭 성공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식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사진=청와대,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 출범식에서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후 가진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대해선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 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운영 방식 관련해선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한다"며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선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ILO 핵심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어 성과를 쌓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