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20% 인상
고액의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일명 '먹튀' 외국인 운동선수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연봉(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로 낮은 편으로 외국선수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듯 본국으로 돌아가는 빌미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5년 이후 거주자의 요건이 종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프로스포츠 시즌 기간에 맞춰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선수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프로스포츠구단이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의 3%를 원천징수한 후, 선수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선수들이 국내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시즌이 끝나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138명의 외국선수에 대해 139억원을 과세했지만 이 중 106명에 대해 97억원이 체납됐고 이 중 82억원이 결손처분되어 과세권 확보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인상해 과세권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다만 원천징수세율 인상이 급격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종소세 신고시 돌려주기 때문에 조세저항 가능성은 적어 법안 통과를 주장했으며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