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연매출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최대 0.65%p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조치로 지난 7월 84%였던 카드 수수료율 우대가맹점이 내년 1월에는 9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10억원의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현 2.05%에서 1.4%로 약 0.65%p 인하된다. 연매출 10~30억원인 가맹점은 현 2.21%에서 1.6%로 약 0.61%p 내려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연매출 5~1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현 1.56%에서 1.1%로 약 0.46%p 인하되고 10~30억원 구간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1.58%에서 1.3%로 약 0.28%p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5~10억원 구간인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간에 속해 있는 1만5000여개의 편의점의 경우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3만7000개 일반음식점은 약 288만원, 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약 279~322만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연매출 10~30억 구간의 4만6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도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날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2.2%에서 1.9%로 0.3%p,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평균 2.17%에서 1.95%로 약 0.22%p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키로 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