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고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받는 '꼼수'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를 신설(정부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병·의원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지급받으면 해당금액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받고서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그동안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 '꼼수'를 통해 이중혜택을 보는 사람도 상당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근로자가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편법을 막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이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손금산입한도가 조특법상에는 2400만원이며 소득세법상에는 1800만원이며 특례 적용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개정안은 이를 소득세법으로 이관하면서 손금산입한도를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저한세 적용도 제외하기로했으며 특례 적용기한도 아예 없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소위는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안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출국인 전날까지 주식보유 현황 등을 납세관리인이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개정안은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하도록 해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한도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앞으로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이나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등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도 신설해 과세권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