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인상된다.
2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40%(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
하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상향됐음에도 미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여전히 40%에 머물러 있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세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실명거래와 비실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별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업자의 중간예납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중간예납은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고사항에서 '시설 현황'은 삭제된다.
이 밖에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도 경감된다. 현행법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날 소위 위원들은 가산세를 0.3%로 인하하는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미전송했을 경우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 미신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도 위원들은 잠정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