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29일 본회의 표결 예정
◆…일명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故) 윤씨의 친구들이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다룬 일명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현행 1년이상 유기징역에 그치던 조항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엔 현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부과형이던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튿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자 등 위험상황에서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이견이 갈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외에 윤창호법으로 제시됐던 음주운전 수치 기준 상향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행전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