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30일 고액·상습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21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63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이다.
관세청은 올해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이다.
개인 최고체납액은 수입주류를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엠무역(주) 권장림씨(49세)로, 총 26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최고체납액 역시 같은 이유로 엠무역(대표 조택선)이 12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2억~30억원 구간의 인원이 200명으로 전체의 90.5%을 차지하고, 이 구간의 체납액이 171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은 5년 이상의 인원이 147명으로 공개인원의 66.5%, 체납액은 21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공개인원의 76.8%, 체납액의 8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