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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전관세무사' 규제에 들러리 서게된 그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12.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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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5급(사무관) 이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세무사(또는 회계사) 개업을 한 이들은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을 소속 단체인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공직퇴임세무사'의 사건수임 및 이와 연계한 비위 차단 목적이다. 하지만 정작 비위행위와 관련 없는 모든 세무사에게 수임실적 제출 의무가 부여되다보니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현재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안(김성식 의원안)엔 공직퇴임세무사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청구·조사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어 손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정부기관과의 유착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때문에서다. 게다가 퇴직 전 근무지 관련 사건을 1년 간 수임하지 못하는 '공직퇴임변호사'와 달리 감시망도 허술하다.

그러나 세법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국세청 간부들이 나서 '인력 유출'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빼고, 수임실적만 소속 단체에 보고하도록 규제 수위를 낮췄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세무사들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으로서는 한 숨을 돌린 모양새이나, 전체 세무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통상 심판청구 및 조사업무 대리, 고문 및 자문의 경우엔 고위공직자 출신 세무사들이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땐 일반 세무사들과 거리가 먼 규제일 수 있으나, 고위직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부당하다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실적자료에 대해 총액(수임료, 강연료 등)으로 받고 있으며, 수임내역에 대해선 받지 않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고, 세무사회에서도 규제로 비춰진다는 목소리가 많아서"라고 밝혔다. 전산감리 시 업체 중 수임료가 가장 비싼 한 곳만 제출받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전관예우, 전·현직 간 유착 등 비위행위와 관련 없는 모든 세무사에게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나 편익증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엔 세무사(사무직원 포함)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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