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부부싸움 중 방화로 남편 죽게 한 아내,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조세일보 / 김준동 변호사 | 2018.12.10 09:00

Q. 김다혈과 그의 부인 이격정은 둘 다 욱하는 성격을 가진 탓에 신혼초부터 자주 부부싸움을 하곤 했다. 

계속된 다툼으로 싸움의 빈도가 높아 갔을 뿐 아니라 점점 더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중 이격정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덕에 둘 사이가 조금 좋아지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 둘은 또 다시 빈번하게 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격정이 출산을 얼마 앞두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됐다.  

김다혈은 자신에게 아무런 상의없이 직장을 그만 둔 이격정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또 다시 심하게 다퉜다. 

이렇게 시작된 부부싸움 중에 김다혈은 이격정에게 "나는 고생해서 일을 하는데 너는 집에서 노니 기분이 좋겠다, 내 아이를 임신한 것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되었고 이에 심하게 상처받은 이격정은 집을 나가게 되었다.

집을 나간 후 계속해서 자신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김다혈의 말과 행동이 머리를 떠나지 않던 이격정은 '이런 취급을 듣고 사느니 모두 함께 죽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이격정은 그 날 밤 김다혈이 잠든 사이에 집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

김다혈은 잠결에 난 불로 인하여 불길에 휩싸여 허망하게 죽게 되었고 이격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다행히 배속의 태아도 무사하였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김다혈의 부모는 아들을 죽인 며느리와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격정과 그 태아에게는 김다혈의 재산을 한 푼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김다혈 부모의 말처럼 이격정과 그 태아는 김다혈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

A.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법에서 발생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자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 한다.

우리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⓵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⓶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⓷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⓹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이러한 상속결격 조항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이격정이 고의로 피상속인 김다혈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격정은 법률상 당연히 남편 김다혈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사안과 같이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김다혈을 살인한 경우에도 이격정은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격정은 김다혈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한편 이격정이 임신하고 있던 태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 제1003조는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태아가 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격정의 태아는 사산(死産)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다혈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