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단종된 술이 주류 제조자에게 환입(반품)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주세)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재는 주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환입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나 환급이 허용된다.
그러나 주류의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주류가 반품(또는 폐기)되는 경우 주류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도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 사유에 '생산·수입 중단으로 판매가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2000만원 이하)·무면허 주류 등에 대한 몰취(沒取) 규정이 주세법으로 이관된다.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여기에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이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된다.
한편 맥주의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부분은 내년 재논의된다.
국회는 이 주세법 개정안에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맥주의 종량세 전환을 포함해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방안을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뒤에 2019년 4월까지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주·전통주·막걸리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