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공동 주최 심포지엄
"야당 자살골 없인 총선 패배"…"경제정책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
"정신 안차리면 제2의 폐족"…여권 토론회서 '작심비판' 봇물(종합)
민주연구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공동 주최 심포지엄
"야당 자살골 없인 총선 패배"…"경제정책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여권이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국을 보였다는 뼈아픈 쓴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야당의 실수 없이는 21대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재집권에 실패해 현재 집권 세력이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가차없는 비판도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소득 조사의 모집단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를 직접 비교해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며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더욱 거센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경제부문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문을 쓰면서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잡았다"며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작심비판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없는 의사"라며 "지금 실패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진단이 정확하지 못해 초래된 것인데, 진단에 대한 복기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2기 정책팀의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며 "기껏 하는 이야기는 벤처기업을 늘린다는 것인데, 벤처기업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2기 경제팀은 '박근혜 정부 3기 팀'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며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 혁파로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발표 내용 '워딩'(문구)을 그대로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 대표가 이전에 장기 집권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던 것을 겨냥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며 "스웨덴은 산업계를 우군으로 만들어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됐다.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신 안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랄 것"이라며 "사회·경제 내부 개혁 성과를 못거두면 한반도 문제도 동력 잃어갈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총선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부문 토론자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펴는 포용국가 정책은 대통령 이미지와는 잘 맞는다"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래 가기 어렵고, 대통령이 가진 개인 이미지로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정부가 복지제도를 확대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양적 확대를 서둘렀다는 진단이 있다"며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복지서비스 체감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달체계에 있는데,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수정하는 체계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 체감도 불공정하게 되고, 아래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화번영 부문 토론자인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야당과 소통이 잘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득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을 정책 결정에 참여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이 일률적이고, 청와대가 각 부처의 역할을 다해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으려 한다"며 "청와대가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비판도 함께 해 "부자들이 복지 정책의 빈틈을 이용해서 돈을 탔다고 자랑한다"며 "이것은 공정사회가 아니며, 복지정책이 정말 불공정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획기적인 보유세 증액을 하지 못한다"며 "보수정부는 하지 않겠지만 진보정부인데 전혀 못하고 있다. 정책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hanj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