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가 허용된다. 또,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사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 육성 차원에서 각종 세제지원도 뒷받침된다.
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개인 간)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진입규제를 개편하거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도시민박업이 제도화된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이 허용되고, 영업일은 연 180일 이내도 제한된다. 전문숙박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는 농어촌역에서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조례로 입지 지역,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존 숙박업계가 타격을 받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월 210만원 이하 근로자, 연 240만원 한도) 혜택을 부여하거나,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을 연장·공제한도를 확대(500→1000만원)하는 세제지원책이 펼쳐진다. 또,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 융자(4920억원) 등이 지원된다.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가 자율화에 들어간다. 현재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만 가능하다. 또, 고지서 발송 장소에 대해 무인영업소 운영 시 등록지를 영업소·주사무소(본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수소차,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했을 때 세액감면(법인·소득세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수소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대여기간을 산정할 때 짧은 시간(1시간)을 대여해도 1일 대여로 계산됐으나, 카셰어링 플랫폼에서 자동차 대여기간을 시간으로 측정할 경우 대여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낮아진다. 기존에는 P2P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14%)보다 높다보니 '투자자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0년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P2P 투자 이자소득세율은 14%가 적용된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띠고 있기에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 이로 인해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요인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과세기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유경제 참여자는 일시적 공급자의 특성상 전통적 사업자에 비해 세금신고·납부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과세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세된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물품 포함)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등의 소득을 꼽을 수 있다. 소득을 분류하는데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납세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5월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I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법인·소득세 중소기업 30-40%, 대·중견 20-20%)되며,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중소 25%, 중견 8%, 대기업 최대 2%)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