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과거 다주택자였던 사람들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강화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는 처분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들고나온 카드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만한데, 다주택자들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2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주택(구입일 2010년 1월1일), B주택(구입일 2016년 1월1일)이 있는 2주택자가 B주택을 처분했다면 1세대1주택자가 된다. 1세대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기 때문에 A주택을 처분할 때는 당연히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실제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
만약 B주택을 2018년 1월1일에 처분했다면 기산일을 2018년 1월1일로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2020년 1월1일 이후에 처분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2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더해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처분하려는 2주택자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10%를 더해 과세를 하며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35%지만 2주택자는 10%p를 더해 45%, 3주택자는 20%p를 더해 55%를 적용받게 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용을 손질해 다주택자들을 더욱 압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자가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 기존에는 3년 이내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했지만 이제는 2년 이내 팔아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내용을 손질했다.
또한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했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로 계약해 이를 증빙할 서류만 있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 세부담을 덜어줬다.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사는 집이 아니면 내놓아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같지만 다주택자라고 해서 예외없이 압박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고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60세 미만이더라도 암 등의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부모님과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