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전했다.
현행법은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 3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이 달라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에 지적.
유 의원은 "현재 고액기부에 2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시행된 세법개정으로 저소득 근로자 대부분이 면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 근로자의 기부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에 소액기부는 2012년 4조1115억원에서 2016년 3조6559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100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인다면 소액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