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출고 5년이내 자동차도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하락 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2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에서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에서 15% 상향 조정되고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해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의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 ·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시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하여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또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외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보상기준 개선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