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배정받으면서 백지 신탁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목포에 땅과 건물을 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배정받으면서 백지신탁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목포에 땅과 건물을 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그는 지난 16일 부동산 매입 과정을 해명하는 입장문에서 "보도되진 않았으나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 최근 매입한 부지에는 기념관이 건립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과거 손 의원이 남편 정건해씨와 설립한 시각디자인 관련 영리법인이다. 손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목포에 49평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추후 크로스포인트 인터네셔널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돌고 있다. 손 의원은 2016년 9월 국회 문체위에 배정되면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주식 1만주를 백지신탁했다. 백지신탁한 회사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직무 연관성 우려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손 의원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백지신탁은 한 상황이지만 소규모 회사는 팔리고 안 팔리고가 시장질서에 따라 달라진다. 강제매각을 시킬 수도 없다"며 "백지신탁 후 판매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 빨리 팔아달라고 농협에 압력을 가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국회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손 의원의 경우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직접적인 법적 해석은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