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종합 결과(국무조정실 제공)
지난 한 해 43개 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 6개 부처가 'A학점(우수)'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는 'C학점(미흡)'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국세청이 행정 분야 혁신을 이루어낸 반면 정책 소통이 부족했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채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평과 결과에 따르면, 장관급 23개 기관 중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생활체감형 정책이나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의 평가가 높았다.
C학점을 받은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4개였다. 노동부의 경우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저평가에 큰 영향을 줬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등 나라살림(세수 등)을 책임지는 기관은 B학점에 해당하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의 경우엔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관(국세청-법원행정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게끔 개선된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우수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